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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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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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성범죄

성범죄란

성범죄는 성추행(강제추행), 성폭행, 성매매 및 성매매알선 기타 성과 관련된 모든 형태의 범죄들을 말하며,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서 성범죄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PNS의 성범죄대응시스템

해자 진술에 의존하는 성범죄 사건,
의뢰인별로 다른 상황에 맞는 맞춤형 전략을 세워야 신속하게 벗어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 진술에 일방적으로 의존해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가해자의 일관된 진술 과 적합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PNS는,
  • 일관된 진술 방향 제시
  • 객관적 증거 분석
  • 혐의 대응 방안 구축
등 성범죄 사건 발생 상황, 시간과 장소, 피해자-가해자의 관계 등을 깊숙이 따져보고 의 뢰인에게 유리한 변론 방향을 제시합니다.

법률사무소 PNS와 알아보는 성범죄 유형

  • 강간죄(준강간죄
    폭행, 협박으로 타인을 항거불능 상태로 만든 뒤 간음하는 죄입니다. 심신상실자나 항거무능력자에 대한 간음행위는 준강간죄에 해당되며 강간죄와 동일하게 3년 이상 징역에 처해집니다.

    강제추행죄(준강제추행죄)
    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에 의해 사람에 대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접촉 행위를 말합니다.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해 추행한 경우는 준강제추행에 포함됩니다.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준강제추행죄도 동일하게 처벌됩니다.

    성매매
    불 특정인을 상대로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거나 이를 약속하고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범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성희롱
    성희롱에는 직장내 성희롱, 육체적 성희롱, 언어적 성희롱, 시각적 성희롱 등이 있습니다. 언어적 성희롱은 형사처벌 할 수 없으나 직장 내규에 의한 징계처분과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약 문제된 언행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에 해당하면 형사처벌 할 수 있습니다.

    공중장소밀집추행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 수단 ‧ 공연 ‧집회장소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공중장소밀집추행죄는 1년 이하 징역형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욕망이나 성적 수치심 유발이 가능한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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